2026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 한도

노후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지붕 누수, 외풍, 벽체 균열, 보일러 고장, 곰팡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미관상의 불편함을 넘어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특히 고물가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도배·장판 교체와 같은 소규모 수리부터 단열, 창호, 난방 배관, 지붕 전면 개량 등 필수적인 공사 비용이 크게 치솟으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유지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 가구 대다수는 본인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이상의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되는 월세 형태의 ‘임차급여’와 자신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명확히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본 제도는 신청자가 현금을 직접 받아 시공업체를 섭외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거복지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여 주택 상태를 과학적으로 실측·평가한 후 전문 건설사를 매칭하여 직접 시공부터 사후 하자보수까지 100%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수선유지급여의 신청 대상 소득 요건, 노후도 평가 방식, 보수 범위별 국비 지원 한도액, 취약계층 특례 혜택 및 실무 신청 절차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수선유지급여 신청 대상 및 소득인정액 자격 기준

2026년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주택의 법적 권리 및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 대상 조건은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에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많은 복지 대상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자녀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은 주거급여 부문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오직 신청 가구원 본인들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만을 합산하여 수급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주거급여) 및 주거급여법 제8조: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주택의 개보수 및 수선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 지원 성격
1인 가구	2,564,238원	1,230,834원 이하	경·중·대보수 현물 집수리 공사 전액 지원
2인 가구	4,199,292원	2,015,660원 이하	소득 구간별 80%~100% 차등 국비 지원
3인 가구	5,359,036원	2,572,337원 이하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개보수 시공
4인 가구	6,494,738원	3,117,474원 이하	냉난방 단열, 지붕, 창호, 마감재 전면 개선
5인 가구	7,556,719원	3,627,225원 이하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소득인정액은 순수 근로·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기초 공제액 및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은 물론 아파트(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유지·관리하는 외벽 도색, 공용 배관, 승강기 등 공용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되며, 세대 내부의 창호, 단열재,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전용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무허가 축사 등 법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건축물이나 붕괴 위험 등으로 구조 안전상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건축물은 안전상 본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 노후도 평가 등급 및 보수 범위별 국비 지원 한도

수선유지급여는 가구주의 단순한 주관적 요청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맞춰 전문 조사기관(한국부동산원 등)이 주택의 구조 안전(지붕, 벽체, 기초), 설비 상태(난방, 급배수, 전기배선), 마감 상태(창호, 벽지, 바닥재) 등 총 19개 세부 평가 항목을 면밀히 현장 실측하여 3단계 노후도 등급(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을 판정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 상한액과 주기적인 재신청 허용 기간(수선주기)이 법적으로 차등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구분	수선 주기	지원 상한액	주요 공사 내용 및 지원 항목	노후도 판정 세부 기준
경보수 (Light)	3년 주기	최대 590만 원	도배, 장판 시공, 내부 문짝 보수, 콘센트·조명 교체, 페인트 도색	마감재 파손, 단순 표면 오염 및 경미한 생활 불편 상태
중보수 (Medium)	5년 주기	최대 1,095만 원	외풍 차단 고효율 창호(샷시), 벽체 내외 단열재 보강, 노후 보일러 및 난방 배관 교체	단열 성능 미달로 인한 결로·곰팡이, 설비 노후로 난방 가동 불가 상태
대보수 (Heavy)	7년 주기	최대 1,601만 원	지붕 전면 개량 및 누수 방수 공사, 주방 싱크대 전면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전면 현대화	지붕 누수로 인한 천장 붕괴 위험, 주요 구조체 균열, 주방·욕실 위생 파탄 상태

수선유지급여의 국비 지원 비율은 수급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의 경우 보수비용 상한액의 100% 전액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료급여 수급권 수준)는 기준 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10%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 가구는 80% 지원 및 20% 자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가 필요한 가구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분담금을 입금해야 시공이 개시됩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 전용 편의시설 추가 특례 지원

주거약자의 일상생활 내 낙상 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반 수선유지급여 한도액과 완전히 별개로 집행되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추가 지원금’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본 보수 한도(최대 1,601만 원) 외에 최대 380만 원 한도의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 배정되어 단차 제거(문턱 없애기), 휠체어 전용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대, 문폭 확대 공사 등을 무상 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고령자 가구 역시 기본 한도 외에 최대 50만 원의 고령자 편의시설(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야간 센서등) 추가 지원을 합산하여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 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가구에는 최대 350만 원 한도의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역류방지밸브, 개폐형 방범창)이 추가 지원됩니다.

3. 수선유지급여 실무 신청 절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 단계

수선유지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간 수선계획 수립 주기’에 따라 실질적인 시공 일정이 조율되므로 가능한 한 연초 또는 필요 시점에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부터 최종 완공까지는 서류 검토, 현장 정밀 조사, 연간 수선계획 반영, 시공업체 계약, 공사 감독, 준공 검사 등 체계적인 6단계 공공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계별 세부 진행 가이드]

1단계: 급여 신청 및 서류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익숙한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공식 포털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주택 소유권 확인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등이 요구됩니다.

2단계: 시·군·구청 소득 및 재산 조사
관할 기초자치단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청 가구의 공적자료(국세청 소득, 금융기관 잔액, 부동산 공시가격, 자동차 가액 등)를 조회합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지 법적 수급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3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노후도 현장 정밀 실사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가가구 명단이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이관됩니다. LH 담당 조사원 또는 위탁 조사기관(한국부동산원) 전문가가 신청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19개 항목에 달하는 구조, 설비, 마감 상태를 실측하고, 거주자의 주거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최종 보수 등급(경·중·대보수)을 확정합니다.

4단계: 연간 수선계획 통보 및 공사 동의
LH 관할 주거복지사업지사에서 당해 연도 예산 및 지역별 수선 물량을 종합하여 가구별 공사 시기와 세부 내역이 담긴 ‘연간 수선유지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자에게 공사 항목, 예상 일정, 자부담 발생 여부 등을 안내하고 최종 시공 동의서를 접수합니다.

5단계: 전문 시공업체 매칭 및 착공
LH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한 전문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공사업체를 찾거나 인테리어 업자와 흥정할 필요가 없으며, 공사 자재의 품질 규격과 시공 표준은 LH의 공공 건설 감리 기준에 맞춰 철저히 관리·감독됩니다.

6단계: 준공 검사 및 하자보수 보증
공사가 완료되면 LH 현장 감독관이 현장에 입회하여 도면 및 견적 대비 시공 완성도, 단열·방수 성능, 마감 품질을 정밀 검사합니다. 검사가 합격 처리되면 준공이 완료되며,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부여되므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긴급보수 제도 및 연계 가능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대체 사업

정기적인 수선유지급여는 통상 연간 단위 수선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실제 착공까지 수개월의 대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혹한기에 보일러가 완전히 동파되거나, 지붕 파손으로 인한 폭우성 누수, 화재·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당장 거주가 불가능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선유지급여 긴급보수 제도’를 즉각 가동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LH가 긴급 수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 기존 정기 수선 대기 순번과 무관하게 연간 계획 외로 즉각적인 긴급 복구공사가 집행됩니다.

대체 지원 사업명	주관 부처 및 기관	지원 대상 및 소득 요건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한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재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벽체 외풍 단열 시공, 고효율 샷시 교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무상 설치 (가구당 평균 240만 원 상당 전액 국비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가구당 최대 380만 원 한도 내 출입문 경사로, 좌식 씽크대, 안전 손잡이, 욕실 개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지자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및 반지하 거주 가구	도배, 장판, 단열, LED 조명, 환풍기, 빗물유입 방지턱 등 가구당 최대 250만 원~300만 원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 질환(아토피, 비염, 천식)을 앓는 저소득 취약가구	친환경 벽지·장판 시공, 실내 유해물질(라돈, 포름알데히드) 정밀 진단 및 무료 페인트 시공

수선유지급여 수급 주기(3년~7년)에 묶여 당장 추가적인 주택 수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라 할지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자체별 자체 집수리 매칭 사업을 교차 확인하여 단열 및 난방 성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공사 항목(예: 동일 부위의 이중 창호 교체 등)에 대한 중복 국비 수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수선유지급여로는 지붕과 화장실 등 대규모 구조 개선을 진행하고 에너지재단 사업을 통해 보일러와 창호를 보완하는 등의 전략적 교차 활용이 권장됩니다.

5. 2026 수선유지급여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Q1. 지원금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받아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비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물 급여’ 방식으로만 지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입찰을 통해 정식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전 과정의 품질을 감독 및 정산합니다.

Q2. 주택 명의가 가족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선유지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등재된 다른 모든 지분권자의 ‘주택 수선 및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필수 제출해야 공사가 정상 승인됩니다.

Q3. 과거에 대보수(1,601만 원) 혜택을 한 번 지원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일회성 소멸 제도가 아니며 각 보수 범위에 규정된 법정 수선주기가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준공 완료일 기준 7년이 경과하면 다시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재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오직 본인 소유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 전용 제도입니다. 전·월세 임차 수급자는 집수리 대신 매월 지역별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차급여(월세 지원금)’를 수령하게 됩니다.

Q5.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나 이사 비용도 별도로 지원되나요?
A. 대보수(화장실·주방 전면 철거 및 지붕 개량) 등 대규모 공사로 인해 일정 기간 주택 내 취사나 취침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LH와 협의하여 임시 주거용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받거나 긴급 임시거소 연계 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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